[사설] 민주노총 올해 여섯 번째의 총파업

어제 오후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은 1만여 명의 자칭 민중과 1백여 개의 대형 깃발, 요란한 함성과 투쟁의 노래로 뒤범벅됐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교조의 연가투쟁 판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내건 민노총 총파업에는 농민 의료인 교수까지 가세해 식민지 인민이라 자처하며 동지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한 여성투쟁가의 외침이 고막을 찢을 듯 했다.
민노총의 총파업은 올 들어 여섯 번째이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1999년 합법화 이후 열두 번째다. 올해 파업으로 인한 전국 사업장의 근로손실은 작년보다 48%나 증가했다. 세계적 파업 강국답다. 최근 5년간 불법파업의 82.7%가 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날도 많은 국민의 우려와 눈총,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방침에도 이들은 끄떡 않는 자세였다.

전교조 연가투쟁의 불법성은 법원 판결로도 이미 확인됐다. 두 단체의 요구사항과 투쟁방식은 노동 관련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권익수호 차원을 넘는다. 이라크 파병 국군의 철수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민노총이 다음달 초순 미국에 한미 FTA 협상반대 원정투쟁단을 보내기로 한 것이나,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참정권 차원도 훨씬 뛰어넘는 정치투쟁이다.

조준호 민노총 위원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경쟁단체인 한국노총을 옐로(yellow) 노조로 지칭했다. 파업 없이 회사 측과 상생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외신기자들이 어리둥절해 하며 파업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이유나 아는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노사관과 반사회적 집단행동까지 헌법과 법률이 감싸줄 수는 없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수업은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게 아니다. 학부모단체가 담임거부운동이라는 자위에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의 연가투쟁 관련자들이 핵심은 모두 빠지고 9명만 가벼운 징계(견책)를 받았다니 정부가 사태를 키운 셈이다. 이러고도 법치국가라 할 수는 없다.

昨天下午，首尔市厅前的草坪广场上聚集了一万多名自称是“民众”的人，还有一百多个大型旗帜，轰然的喊声和斗争的歌曲使广场乱作一团。这是民主劳总的总罢工和全国教职员工会的年假斗争。提出“反对韩美自由贸易协定(FTA)”的民主劳总的总罢工中，甚至包括农民、医生和教授，他们还以“殖民地人民”自居，并确认是否是“同志”。高呼“不斗争的劳动者就不是劳动者”的女性斗争家的呼声简直震耳欲聋。

这是民主劳总进入今年以来的第六次罢工，全国教职员工会的年假斗争是1999年合法化以后的第12次。今年，罢工带来的全国企业的劳动损失比去年增加了48%。真不愧是世界级“罢工强国”。在最近的5年里，非法罢工的82.7%都发生在民主劳总下属企业，这个事实绝非偶然。当天，面对众多国民的忧虑和白眼以及政府严格的执法方针，他们仍是一副誓不低头的姿态。

全国教职员工会年假斗争的非法性已经在法院的判决中得到了确认。两个团体的要求事项和斗争方式超过了受劳动相关法律保护的守护正当权益的界限。且不说撤回韩国驻伊拉克军队的要求，民主劳总还决定下月上旬向美国派遣反对韩美自由贸易谈判的“远征斗争团”，全国教职员工会也声称要阻止教员评价制并冲上街头，这简直是越过参政权层面的政治斗争。

民主劳总委员长赵俊浩前天在记者招待会上把竞争团体韩国劳总称为“黄色(yellow)工会”。也就是说，不罢工，和公司方面和平共处的工会就不是工会。这让外国记者感到非常迷惑，真怀疑他知不知道外国记者问“罢工对外国人投资产生的影响”的原因。

对于否定资本主义经济体制本身的危险的劳动观和反社会性集团行动，宪法和法律绝不能容忍。全国教职员工会虽然说年假斗争不会影响到授课，但授课只保证时间就够了吗？学生家长团体展开所谓反对班主任运动的自卫行动也不无道理。对于前一段时间的年假斗争相关人士，所有核心人物都被排除在外，只有9人受到了轻微的惩戒，可以说，是政府造就了这种事态。如此下去，就不能称韩国为法治社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