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컨트롤타워 혼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상황 파악과 대응을 놓고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내 동향 분석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및 남북경협 사업 중단을 놓고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등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건부 추가 핵실험 유예 발언이 알려진 뒤 통일부는 당국자는 20일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발언은 상당한 진전된 것이며 6자회담 복귀 조건도 완화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통일부는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은 19일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에게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 우리가 6자 회담에 먼저 복귀할테니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 금융제재를 해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23일 미국이 냉담하게 반응하는 등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같은 발언들이 근거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낙관론을 폈다.

반면 외교부는 20일 중국이 한국 정부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없다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주로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그와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많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도 청와대 통일부와 다른 외교안보 부처 간 이견의 골이 깊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사업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과 개성공단 추가 분양 연기 등 미세 조정 수준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 등은 미국 등의 대북제재 동참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금강산 사업이나 두 사업의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한때 검토했던 PSI 참여 확대도 청와대와 일부 부처 및 여권의 반대로 수면 밑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韩进行核试验以后，外交安保阵线就状况掌握和应对问题的“短路”状态正在持续。

有人谴责说，就对北韩内部动向的分析、参与大规模杀伤性武器防扩散倡议(PSI)及停止南北经济合作事业等问题，青瓦台、统一部和外交部等方面意见不一。

特别是，北韩国防委员长金正日做出的有条件推迟第二次核试验的发言传开后，统一部负责人20日分析说：“没有再次进行核试验的计划的发言具有相当大程度的进展，重返六方会谈的条件也有所放宽。”据悉，统一部甚至对今后的对策产生了怀疑。据悉，金正日对19日访问平壤的中国国务委员唐家璇说：“没有再次进行核试验的计划。如果我们先重返六方会谈，美国就要在最短的时间内解除金融制裁。”

青瓦台相关负责人也于23日乐观地表示：“美国的反应很冷淡等，对金正日发言的理解背道而驰，但这样的发言决不会在没有任何根据的情况下传出来。”

而外交部20日提出慎重论称：“中国主要向韩国政府转达了‘北韩没有再次进行核试验的可能性’等肯定预测。很多情报证明北韩可能将向相反方向移动，因此保留判断结果。”

围绕对北制裁的力度问题，青瓦台、统一部和其他外交安保部门之间的分歧非常严重。

据悉，统一部坚持如下方针：停止政府对金刚山旅游事业支付的补助金，推迟开城工业园区的进一部销售等，进行微小的调整，维持南北经济合作事业。但外交部等部门的意见是，在美国等方面施加的参与对北制裁的压力逐渐成为现实的情况下，为向北韩施压，缩小或中断金刚山事业等两项事业将不可避免。

据悉，政府曾研究的扩大参与PSI的计划也因青瓦台和部分部门及执政党的反对而流产，连讨论都无法实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