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 구체방안 만든다

한국과 미국은 1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한반도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 공약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이상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기석(해군 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밝혔다.

안 부장은 20일 양국 국방장관이 발표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도 핵우산 제공 공약이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대비한 핵우산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해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의 구체적 보장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벨 사령관은 북한군 전면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 5027의 수정보완이나 별도의 핵위협 대비계획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1, 2년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권의 환수 시기와 관련해 한국은 북한 핵실험 등 안보상황을 감안해 2012년 환수안을 거듭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2009년 이양안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SCM에서도 환수시기를 결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두 나라 합참의장은 현행 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한미 지휘관계 연구보고서(CRS)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한미 양국은 독자사령부를 연결하는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하게 된다.

안 부장은 또 미국 측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 관련 최신 정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첩보위성 등을 총동원해 핵실험 예상 장소와 핵실험 준비로 의심되는 징후를 포착한 뒤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한국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日，韩国和美国为了应对因北韩的核试验引发的韩半岛核威胁，就将美国对韩国提供核保护伞（nuclear umbrella）公约具体化达成协议。

联合参谋总部战略企划部部长安基石（音，海军少将）表示，韩美两国当天在华盛顿国防部大楼召开了第28届韩美军事委员会（MCM），并达成了上述协议。两国的首席代表分别是联合参谋总长李相熹和美国参谋长联席会议主席彼得·佩斯。

安基石表示：“在两国防长将于20日发表的韩美联合安保协会（SCM）共同声明中，提供核保护伞公约也将比过去更加具体地明示。”

在当天的会议上，韩国要求美国具体保障应对北韩核威胁的核保护伞公约，美国接纳该要求，向韩美联合司令官贝尔下达了制定出核保护伞的具体保障方案的“战略方针”。

因此，据悉贝尔将以修正、完善应对北韩军全面南侵的作战计划（OPLAN）5027或另外重新制定《核威胁应对计划书》的形式，在1、2年内制定出后续措施。

关于收回战时作战权的时间，韩国考虑到北韩核试验等安保状况，反复提出2012年收回案，但美国方面固守2009年转交案，双方未能缩小意见分歧。因此，在SCM上，收回时间问题预计也很难确定下来。

但当天，李相熹和彼得·佩斯在《韩美指挥关系研究报告书（CRS）》上签了字，其内容为，将现行的联合防卫体系转换为共同防卫体系。因此韩美联合司令部被解散，韩美两国将设立连接独立司令部的军事协助总部（MCC）。

安基石还表示：“美国方面将北韩第2次核试验征兆相关的最新情报传达给了韩方。”

据悉，美国向韩国解释说，认为北韩再次进行核试验的可能性较大，动用情报卫星等全部手段，捕捉到核试验预想场所和疑为准备核试验的征兆之后，正在密切关注动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