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반출 화물검색 강화

정부는 북한으로 반출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철도 자재 장비 제공과 금강산관광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물자의 반출과 송금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엄격히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1718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방안 확정을 위한 부처 간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행 방안에는 대북 반출 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색을 크게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북측에 차관으로 주던 자재와 장비의 추가 제공을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자재 장비 차관은 1200만 달러로 신호통신체계와 철도 역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특히 정부는 작년 8월 발효되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3국을 오갈 때 우리 측 항구에 기항하는 북측 선박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북 달러 유입의 창구로 지목한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등에게 지급되는 관광보조금 및 도로 등 신규 시설투자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은 추가 분양을 무기한 유보하고 개성공단 내 임금 지급 방식을 북측 기관을 거치지 않고 북측 노동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직불제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韩国政府决定加强检查从北韩运出的货物，并中止提供铁路用器材装备和停止支援金刚山旅游补助金。

为此，政府决定制定或修改对北物资运输和汇款相关的法令，并严格执行关于控制战略物资出口的制度。

据19日获悉，政府制定出以上述内容为框架的联合国安理会对北制裁决议（1718号）履行方案。为确定最终方案，目前各部门正在进行意见协调。

履行方案中，包含了大幅加强海关对北韩运输货物的搜查等内容。另外，对于南北铁路、公路连接事业，决定保留原本以借贷方式追加提供原材料和装备的计划。目前尚未提供给北韩的原材料装备价值1200万美元，原本预定投入到信号通信体系和铁路车站建设的收尾工作。

另据悉，政府正在慎重讨论关于加强监视北韩船只的方案。根据去年8月正式生效而具备国内法效力的南北海运协议，北韩船只在往返第三国时可以短暂停靠韩国港口。

对于美国指定为美元流入窗口的金刚山旅游事业，政府制定了决定冻结支付给教师、学生的旅游补助金及公路等新设施投资相关补助金的方针。

政府对开城工业园区的构想是，无期限保留开城工业园区的追加出售，将开城工业园区内的薪金支付方式改为不经过北韩官方机关直接支付给北韩方劳动者的直付制，从而提高透明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