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편집권 남용-권력화 시민단체가 감시 나선다

견제 받지 않는 언론 권력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다양한 시민단체가 적절한 감시와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제목의 편집 금지 많이 본 기사 항목에 올라온 기사의 조회건수 공개 등을 요구하며 포털사이트의 횡포를 막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표방하며 4월에 설립된 보수 성향의 자유언론인협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신촌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국회의원, 미디어평론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털사이트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은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특정 논조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권력화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는 또 범국민 자율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포털 권력화 방지 법안 마련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현행 신문법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편집권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문화부 장관이 포털사이트의 불법 언론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최근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털사이트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대학교수, 학생, 일반인,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100명의 감시단을 구성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포털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인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 기사를 주요 기사로 둔갑시키는지를 밝혀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달 초 각 포털사이트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신을 다음 주 중 공개할 방침이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뉴스 편집권을 통해 포털사이트가 권력화 하는 것을 막으려면 포털사이트가 뉴스 기사의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제공받은 시간이나 언론사별 지면 배치에 따라 기사를 올리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편집권 남용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미디어 런아시아넷 변희재 대표는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최근 한 조찬 간담회에서 가끔 포털사이트 측을 불러 군기를 잡기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포털사이트와 정권이 어떤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가 권력과 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인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포털사이트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뉴스 편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털 뉴스 독자위원회나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뉴스 사이트 운영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针对受到“不受牵制的言论权利”批评的网络门户网站，市民团体主张有必要进行适当的监督和规制。

这些市民团体要求禁止编辑来自媒体的新闻题目，对于进入“阅览较多的新闻”项目中的新闻公开其搜索次数等，表明了强烈意志，表示要制定法律阻止门户网站的专横行为。

标榜对门户网站进行监督，在4月设立的保守倾向的自由传媒协会将于29日下午2时在首尔新村延世大学东门会馆召开“为了防止门户网站滥用权利的立法讨论会”。国会议员、媒体评论家等将参加讨论会。

自由传媒协会会长梁荣泰（音）宣布：“预定将收集门户网站通过任意变更媒体的新闻题目或强调特定论调的新闻等方法，来行使实质性的编辑权并权利化的事例予以发表。”

该协会还计划设立泛国民自律市民监督团等，来进一步加强监督活动，同时，还将开展“防止门户网站权利化法案”制定运动。

与此同时，还补充说，在21日向文化观光部长官金明坤发送询问“在现行的《报纸法》上没有包含网络门户网站的编辑权行为的理由”的公开质疑书，并计划以文化部长官对门户网站的非法言论行为袖手旁观为由，以玩忽职守的嫌疑，向检察机关告发金明坤长官。

由比较进步倾向的人士组成的“共同进行的市民行动”（音译）最近宣布，将组成由市民参与的门户网站监督团，展开活动。

该团体的信息人权局长金永洪（音）表示：“预定由大学教授，学生，普通人，上班族等组成100人的监督团，从下周开始进行正式活动。计划逐渐揭露门户网站的最大问题点——‘是谁，为什么，经过怎样的过程，将特定新闻转换成‘主要新闻’’。”

该团体计划在下周公开本月初发送给各门户网站的质疑书的回复。自由主义连带政策室长金惠准（音）表示：“要想阻止门户网站通过新闻编辑权实现权利化，就有必要采取规定门户网站不得任意更换新闻报道的题目，并要求其按照被提供的时间或各媒体的页面布置来上载新闻等的根本性的‘编辑权滥用禁止措施’。”

网络媒体Runasia网的代表边熙载（音）表示：“从信息通讯部公务员在最近举行的早餐座谈会上，公开发言说‘还会经常将门户网站方叫来整顿军纪’的情况来看，很容易就能估计出门户网站和政权肯定有着某种关系。”并指出：“门户网站只能屈服于权利和金钱是严峻的现实。”

担任“共同进行的市民行动”的信息人权委员长的庆熙网上大学的NGO系教授闵庚培表示：“为了给门户网站强调社会责任，自行制定出新闻编辑方针，予以公开要好一些。应该通过门户网站新闻读者委员会或调查官制度，让新闻网站的运营得到验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