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시대화기구 내년 출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노사 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의 상시적 대화기구인 노사발전재단(가칭)을 내년 1월께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강연에서 사회적 타협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 2자 대화의 발전과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사발전재단을 내년 1월 출범시킨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며 재단에서는 100여 명의 인력이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 계발, 노동복지 증진사업, 조사연구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 그동안 정부가 노사문화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다 보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불신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과감하게 정부를 배제하고 유럽처럼 노사끼리 논의할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의 참여 주체가 노사정 삼자였다면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만 참여하게 된다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우선 1단계에서 협상 기능을 배제해 양측이 갈등을 빚을 요소를 제거하고 대신 노사관계 컨설팅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韩国总工会委员长李龙得13日表示：“为自觉解决劳资间的问题，将于明年1月左右成立劳资间的非临时对话机构——劳资发展基金会（暂称）。”

当天，李龙得应欧盟驻韩商会（EUCCK）的邀请在首尔龙山区汉南洞凯悦酒店发表演讲。他说：“为了制定社会性妥协结构，首先需要的是劳资间建立发展和救活两者对话的机制。”

李龙得表示：“已同韩国经营者总协会原则上达成协议决定在明年1月成立劳资发展基金会，计划在本月底通过记者会正式公布。基金会将需要100多名人力从事工人培训、能力开发、增进劳动福利、调查研究等工作。”

李龙得说：“此前，在韩国由政府单方面主导劳资文化，导致工会和使用者都不信任。因此计划果断地排斥政府，像欧洲似的营造劳资间讨论的空间。”

李龙得同时表示：“如果说劳资政委员会的主体是劳、资、政三方，劳资发展基金会则只允许劳资双方参与。在第一阶段，劳资发展基金会将先排斥磋商功能，排除双方产生矛盾的因素，并将先推进劳资关系咨询等相互间可以合作的部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