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阅读：每年公务员增加万余人
자고나면 늘어나는 공무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국가공무원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올해도 1만2000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자치부가 20072011년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기초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5만1223명의 공무원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계획의 5만500명 증원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다.

서필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은 각 부처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수요를 모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르면 9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단

장은 중기계획안은 인력 관리의 방향을 잡는 것으로 실제로 그만큼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계획에 비춰 보면 지난해와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계획에서

지난해 증원 규모는 1만75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687명이 많은 1만8187명이 채용됐다. 올해 1만 명을 늘리려는 계획도 초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산이 반영된 증원 규모만 총 9885명인데 법 제정으로 예기치 않게 생긴 공무원 수요를 감안하면 1만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2003년 2월 출범 후 참여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5만994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특히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공무원 증가 속

도는 빨라지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적

수요에 맞춰 공무원 증원은 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작은 정부로도 효율적인 국가 경영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공무원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

변인은 대통령 선거에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공무원 증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이며 대선을 겨냥한 공무원 줄 세우기로 오해받

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预计，未来5年内韩国国家公务员会每年增加1万多人。参与政府的最后一年，即今年的韩国国家公务员也将会增加1.2万多名。据23日韩国行政自治部为

建立2007年~2011年中期人力经营计划正在讨论的基础资料显示，未来5年期间公务员增加人数将达到5.1223万名。这比去年建立的2006~2010年中期计划

增加人数的5.05万名还要多。

韩国行政自治部组织革新团团长徐弼彦表示：“现在我们正在把各部门所要求的公务员需要人数综合起来讨论，预计最快将于9月左右确定增加人数。”

徐弼彦还解释说：“中期计划案是规定人力管理的方向，因此不意味着实际上要增加那么多公务员。”

但是，从去年建立的2006~2010年中期计划可以看出，去年和今年公务员增加人数比当初计划还要多。去年中期计划中增加人数规模达到1.75万名，但实

际上却增加了1.8187万名，比原计划增加687名。今年也很有可能超过采用1万名的原计划。已经预算出的增加人数规模达到9885名，如果由于法律制定，

会出现意想不到的公务员需要，那么可能会增加到1.2万名。

自2003年2月上台以来，参与政府到去年末为止共增加了5.0994万名公务员，其中包括地方公务员。特别是越临近任期末，公务员的增加速度也越快。

对此，青瓦台发言人千皓宣23日表示：“参与政府强调的原则是，公务员组织有无效率性非常重要。迎合高龄化等新的行政需要，公务员增加需要不是应

该逃避的问题。”

另外，韩国大国家党当天敦促说：“小规模的政府也可以有效地经营国家。政府要重新对公务员增加计划进行讨论！”大国家党发言人罗卿瑗指出：“在

即将进行总统选举的时刻，政府发表公务员增加计划属于针对选举的善心政策，而且可能被误解为针对大选而刻意安插公务员的举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