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익잉여금 4181억원

지난해까지 KBS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4181억410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와 국회는 KBS에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KBS는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한 일이 전무하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KBS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지난해 KBS 재무제표에서 산출한 것으로 몇 년간의 누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KBS가 같은 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1981, 1988, 1998, 200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평균 352억여 원씩 모두 7400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인 KBS는 1973년 공사 설립 이래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납입)한 일이 없다. 정부투자출자기관 31곳 가운데 정부에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기관은 KBS와 EBS뿐이다.

국회와 재경부는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자본금으로 세워진 KBS는 이익잉여금을 배당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이익잉여금의 정부 배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KBS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방송법이 보장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KBS는 9월 방송위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재신청을 하면서 낸 의견서에서도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려면 공사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据悉，截止到去年KBS电视台的累计收入盈余达4181.4108亿韩元。

财政经济部和国会要求KBS电视台向国库缴纳收入盈余，但KBS电视台从未缴纳过。这一事实在广播委员会18日向国会文化观光委员会大国家党议员朴亨均递交的《2006年广播产业实态调查报告书》中得到确认。

广播委员会有关负责人说：“KBS电视台累计收入盈余是从去年KBS财务报表算出的，但还不能确定是多少年累计下来的盈余。”

据KBS递交给大国家党议员张伦硕的国政监查资料显示，KBS电视台从1981年至去年，除1981年、1988年、1998年、2004年外，每年平均盈利352亿余韩元，当期收入盈余共计7400亿余韩元。

KBS电视台是政府100%出资建立的政府投机机关，但是从1973年电视台建立以来，从未向政府缴纳过收入盈余。在政府投资、出资的31家机关中，只有KBS和EBS没有向政府缴纳收入盈余。

国会和财政部说：“用国民税金建立的KBS应该把收入盈余以缴纳方式返还给国民。”并要求KBS向政府缴纳收入盈余。

但KBS却主张“缴纳收入盈余不受到政府投资机关管理基本法的限制，而且这可能会破坏广播法所保障的广播独立性”，拒绝缴纳收入盈余。

今年9月KBS向广播委员会再申请2007年度国库补助金时，在递交的意见书上诉苦说：“如果要向政府缴纳收入盈余，那么就应该修改公社章程，为修改条款，那还需要通过理事会议决，我们不能随意进行决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