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더 쉽고.. 더 빠르게

내년 초부터 기업들은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A주택, A건설, A주택건설 등 비슷한 상호를 쓸 수 있다.

지금은 서울 부산 광주 등 같은 지역에선 유사 상호로 법인을 세우지 못한다.

기술력 있는 벤처 창업자는 출자금이 없어도 경영권을 인정해 주고 소규모 기업에는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법인 설립절차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산자부와 재정경제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 때 회사법, 법무사법, 공증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벤처창업자 무액면 주식 인정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주소지나 상호가 똑같지만 않으면 업종이 같아도 상호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연구원이 이달 초 중소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창업 기업 10곳 중 3곳이 법인 설립 때 상호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때문에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중소벤처기업실장은 창업 초기 규제를 풀어 주고 나중에 유사 상호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만 제재하면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력 있는 사람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벤처 창업자에게 무액면 주식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지금은 액면주식 수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사람이 벤처기업 주식을 대거 사들여 경영권을 행사하곤 한다. 앞으로는 액면가가 0원인 주식에도 의결권을 부여해 벤처 창업자가 돈이 없어 경영권을 뺏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전규제 대폭 줄여 자율성 확대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려면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48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미국은 신청서, 정관 등 5개 정도의 서류만 있으면 된다.

한국에선 16단계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미국은 13단계. 한국의 법인설립 비용은 평균 99만5000원으로 미국(56만5000원)의 1.8배 수준이다.

산자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창립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하는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공증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구비서류 확인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

산자부 김호원 산업정책국장은 사전 규제를 대폭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들이어서 큰 반대가 없으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령회사 난립 우려도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창업 절차를 너무 간단하게 하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사 상호 등기를 허용하면 기존 등록 업체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공증 절차를 없애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난립할 수 있다는 것.

기업 관련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서울제일 장재형 대표 변호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분쟁의 소지가 많은 법인 설립 절차에 손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 기업의 창업 절차를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从明年初开始，企业将不受限于地区和行业，可以使用A住宅、A建设、A住宅建设等类似的商号。

目前，在首尔、釜山、光州等地区不能以类似商号成立法人。

此外，政府还推进一项方案，对具有技术实力的风险企业创业者，即使没有资本也批准经营权，并对小企业免除选任监查人的义务。

产业资源部和产业研究院21日公布了具有上述内容的《法人成立程序改革方案》。

产业资源部和财政经济部计划在今年9月举行定期国会时，修改《公司法》、《法务司法》、《公证人法》等相关法律。

○承认风险企业创业者的无面额股份

据改革方案，政府计划只要企业的地址或商号不相同，即使行业相同，也不进行对商号的限制。

本月初，产业研究院对111家中小企业进行问卷调查的结果显示，在10家创业企业中，有 3家因为在成立法人时，以商号相同或类似为由，受到限制。就是说，很多企业因为商号而经历困难。

产业研究院中小风险企业室室长杨铉峰（音）表示：“在创业初期放宽限制，最后制裁以类似商号取得不正当利润的企业，以此促进创业活动。”

政府还将引入一项方案，如果有技术实力的人进行越多的创业，就承认风险企业创业者的无面额股份。

如今，按照面额股份数量，计算股权，因此资金多的人大量买入风险企业股份行使经营权。而在今后对面额为零韩元的股份也赋予表决权，风险企业创业者因没钱而经营权被剥夺的事情可能会减少。

○大幅减少事先限制扩大自主性

在韩国要想成立法人，需要公司章程、理事会议事录、股东出资保管证明书等48种资料。而在美国，只需要申请书、公司章程等5个左右资料。

在韩国需要经过16道成立程序，但在美国是13道。在韩国成立法人的平均费用为99.5万韩元，是美国（56.5万韩元）的1.8倍。

产业资源部考虑到这些问题，决定取消公证创立大会及理事会议事录的程序。

产业研究院调查结果，在10家中小企业中，有7家回答说：“公证程序只是走形式或确认所需资料而已。”说明没有什么实效性。

产业资源部产业政策局局长金浩元（音）表示：“由于属于旨在大幅减少事先限制，并扩大企业的自律性的措施，因此如果没有太大的反对，就推进对法律的修改。”

○担心皮包公司到处横生

但一些专家担心，如果过于简化创业程序，法律稳定性就有可能遭到毁损。

如果允许注册类似商号，就有可能侵害原注册企业的利益，如果取消公证程序，没有实体的“皮包公司”就有可能到处横生。

专门与企业相关法律打交道的法务法人——首尔第一律师事务所代表张在衡（音）律师说：“尽管创造很多就业机会是件好事，但有无必要对有很多纠纷因素的成立法人的程序进行修改，对此表示怀疑。有必要对非法人形态个人企业的创业程序进行简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