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이대로가면 2%로 추락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노동력 부족과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 등 각종 위험 요인 때문에 앞으로 중대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1세기 중반에는 연평균 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본보가 21일 입수한 IMF 조사-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외환위기 전 연간 8%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1세기 중반에는 연간 2%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노동력 부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재정난 등을 꼽았다.

우선 한국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경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데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IMF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서비스 부문 생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3분의 2가 이 분야에 종사하지만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것.

이 보고서는 OECD국가 가운데 제조업과 비교한 서비스업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없다며 비영리법인만 학교나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등 시장경쟁원리를 외면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자본시장도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면서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회사의 영역이 나뉘어져 있어 기업이 필요할 때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를 겪는 현상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예산이 장기적으로 GDP의 1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면서 연금제도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062030년 우리 경제의 평균 잠재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바 있다. 시기적으로는 20062010년 4.9% 20112020년 4.3% 20212030년 2.8%였다.

国际货币基金组织(IMF)警告说，因劳动力不足和服务产业生产率过低等各种“危险因素”，韩国经济今后会面临重大考验。由此预测，韩国的潜在增长率到21世纪中期将跌至年均2%。据本报21日得到的题为《IMF调查-指向知识基础经济的韩国》的报告书透露，国际货币基金组织预测说：“金融危机之前达年8%的韩国潜在增长率到21世纪中期可能会跌至年2%。”

报告书中指出，威胁韩国经济的长期性危险因素有：老龄化和劳动市场僵化导致的劳动力不足；服务产业的竞争力低下；资本市场没有效率；增加福利预算导致的财政困难等。

该报告书中预测，自开始进行相关统计的1980年以后，年满15周岁的韩国人口中从事经济活动的人口持续出现增加趋势，但从2015年开始将逐渐减少。

该报告书分析其原因称，韩国人口的老龄化速度是经合组织(OECD)成员国中最快的，而且，以正规职业为中心的劳动市场过于僵化。

国际货币基金组织指出，服务产业竞争力的悬殊差距也是一个问题。

以去年年末为准，韩国服务领域的生产总值占国内生产总值(GDP)的一半左右，全体就业者中有三分之二聚集在这个领域，但服务业的劳动生产率仅达制造业的一半。

该报告书表示：“经合组织成员国中，没有服务业生产率如此低于制造业的国家。只可以作为非盈利法人运营学校和医院等回避市场竞争原理的做法导致生产率越来越低。”

该报告书还说，资本市场也有很多需要改善的地方，并举例说，由于上市银行、保险公司、证券公司划分了工作领域，因此，企业需要的时候，筹措资金的程序变得非常复杂。

该报告书还担忧称，随着人口老龄化，福利预算可能会长期高达GDP的15%，因此，如果不改善年金制度，财政就会恶化。

另外，政府最近曾预测说，2006∼2030年韩国经济的平均潜在增长率将达3.8%。不同时期的情况分别是，2006∼2010年4.9%，2011∼2020年4.3%，2021∼2030年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