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만 핑계 삼지 말고 적극적 경기대책 펴야

어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경제 충격을 감안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해 연말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이상 징후가 없고 생필품 사재기도 없다면서 국민에게 의연한 자세나 주문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북한의 핵실험이) 경제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도 일부 단기적 영향의 가시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런데도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경기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경기부양책 추진을 시사했다가 하루 만에 모두 연말로 미뤄버려 시장에 혼란만 안겼다.

정부가 4.6%로 잡은 내년 성장 전망은 북의 핵실험 이전부터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일부 민간연구소는 4%도 어렵다고 암시해 왔다. 투자와 소비를 회복시킬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불신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생색내기 규제완화일 뿐이라며 시큰둥하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북이 핵실험을 하자 민간에선 내년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소비 회복세 약화, 건설투자 부진,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북핵 사태, 국제유가의 재급등 우려 등을 악재로 꼽는다. 이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 북핵 사태를 성장둔화의 핑계로 써먹기나 해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일 뿐이다.

거듭 밝히지만 정부가 집착해 온 나눠주기 복지나 보복성 부동산 규제는 진정한 경제정책도 아니다. 정부 안에서조차 문제 삼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북핵 악재 속에서도 민간경제가 성장활력을 회복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 노무현 정부는 후유증을 낳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안 쓴다는 말로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변명해 왔다. 악성의 덩어리 규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후유증이 심각한 인위적 경기 죽이기다.

韩国政府昨天表示，考虑到北韩核试验带来的经济冲击，将着手管理宏观经济，使其稳定，但并未拿出具体的方案。政府表示，进一步关注事态发展状况之后，反映在明年的经济运用计划中，并于年末对外公布。但是，“外国直接投资方面没有出现反常征兆，也没有出现抢购生活必需品的现象”，同时要求国民保持“依然如故姿态”，这种做法未免太过于乐观。

韩国银行总裁李成太说：“（北韩的核试验）将成为压迫经济的主要因素。”财政经济部次官朴炳元也担心“部分短期影响可能现实化”。经济副总理权五奎前天在国会上言及了“景气扩张的必要性”等，暗示将推进景气扶植政策，而仅过一天之后，一切都被推到了年末，唯独给市场造成了混乱。

政府定为4.6%的明年经济增长率目标值从北韩进行核试验以前就受到了市场的排斥。部分民间研究所不断暗示说“4%都很难达到”。这是因为，对于没有制定恢复投资和消费方案的政府不信任。就政府上月公布的《企业环境改善方案》，企业冷漠地说：“这不过是为了挽回脸面而放宽限制规定”。意思是说，政策和现实之间的差距没有缩小。

北韩进行核试验后，民间人士都担心明年经济增长率只能达到2∼3%。韩国银行将消费恢复势头减弱、建设投资不振、美国经济的硬着陆可能性、北核事件、国际油价的再次暴涨等因素指为不利因素。政府有责任先发制人，以应对这种状况。如果把北核事件当作增长趋缓的借口，那就是无能、不负责任的政府。

虽然已经多次提到，但这里还是要再一次强调，政府一直热衷的“分享”福利和报复性房地产限制规定并不是真正的经济政策。收回连政府内部都视为问题的过分的限制规定，在北核事件的不利局面下，为民间经济创造恢复增长活力的条件是当务之急。卢武铉政府一直用“不能利用会产生后遗症的人为景气扶植政策”的理由辩解低增长和景气停滞现象。执着于恶性限制规定的做法就是“可带来严重后遗症的蓄意谋杀景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