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찬성? 반대? 범여권 중구난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조공 협상이다.(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개방하지 않고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라.(통합신당모임 강봉균 의원)

한미 FTA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 의원 등 범여권 대선 예비 주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대파, 강경 투쟁으로 존재감 높이려=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지형은 민주노동당과 천 의원 등 민생정치모임, 김 전 의장 등 열린우리당 내 재야파가 강경 반대, 한나라당이 원칙적 찬성이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반대 진영은 단식농성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최대한 쟁점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협상 타결 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 지금보다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천 의원은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27일에는 김 전 의장이 국회 본청 안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임종인 의원도 이날 국회 본청 입구에서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이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등을 고리로 연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날 단식 중인 천 의원을 찾아 연대를 제안했다. 천 의원 측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국을 돌며 가두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통합신당모임은 중구난방=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국회로 불러 쌀 양허 제외를 비롯해 한미 FTA 협상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얻어야 할 사항이 담긴 의원들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채수찬 의원은 당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일부 의원의 성명서를 지도부가 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 의장을 비판했다. 정장선 의원도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극단적인 선택이 도움이 되느냐며 김 전 의장 등을 비판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이날 천 의원의 단식 장소를 방문하고 나오며 협상 시한에 쫓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FTA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내부 혼선은 통합신당모임도 마찬가지. 모임 소속 강봉균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정치집단은 글로벌 세계경제에서 살아나려는 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며 한미 FTA 반대파를 비판했다.

그러나 조배숙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한미 FTA 협상이 설사 타결된다 해도 국회 비준 동의 반대에 제가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은 28일 인천 강화도 국회연수원에서 전체 의원 긴급 비공개워크숍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이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최종 협상 결과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양국이 윈윈이 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韩美自由贸易协定(FTA)谈判是‘朝贡谈判’。”（民生政治会议议员千正培）

“要出台不实行开放也能将韩国建设为发达国家的方案。”（统合新党聚会议员康奉均）

韩美FTA谈判距离结束只剩三天的时间，政界争议也愈演愈烈。

特别是，随着该问题成为今年大选的主要焦点，前开放的我们党议长金槿泰和千正培等泛执政圈大选预备候选人举行了绝食示威。

▽反对派欲通过强硬斗争提高支持率=围绕韩美FTA形成的政界格局是，民主劳动党和千正培等民生政治会议以及金槿泰等开放的我们党内在野派强烈反对，大国家党原则上表示赞成，开放的我们党和统合新党聚会众说纷纭。

反对阵营试图通过绝食示威将该问题焦点化，以掌握政局主导权。他们认为，如果谈判达成妥协后公布具体的内容，反对声音将比现在更高涨。

千正培要求停止谈判，并于26日在国会大楼前举行绝食示威。27日，金槿泰在国会大楼大会议场前举行绝食示威。退出开放的我们党的无党派议员林钟仁也于当天在国会大楼入口处要求立即停止谈判，并开始举行绝食示威。

有人说不能排除他们以反对批准国务总理候选人韩德洙为契机进行联合的可能性。民主劳动党议员权永吉当天找到正在举行绝食示威的千正培，建议进行联合。据悉，千正培计划，如果谈判达成妥协，就巡回全国发动街头示威。

▽开放的我们党和统合新党聚会“众口难调”=开放的我们党和统合新党聚会内部出现了不同的声音。当天丁世均议长将外交通商部通商交涉本部长金铉宗传唤到国会，传达了议员声明。声明中记载了包括在批准对象中排除大米，在韩美FTA谈判中要维护的事项和要争取的事项。

但蔡秀灿议员批评丁世均说：“党内有不同的意见。不应将一些议员的声明当作党的意见传达给政府。”郑长善议员也在当天的高层政策调整会议上说：“谈判正在进行，选择极端方式对谁都没有好处。”并批评了金槿泰。

前议长郑东泳当天到绝食地点看望了千正培，并在回来的路上说：“被谈判期限追赶不是好事，但基本上赞成FTA。”

统合新党聚会内部也出现了混乱。康奉均议员当天在首尔中区明洞银行联合会馆举行的讨论会上说：“我国政治集团严重缺乏全球竞争意识。”强烈批评了韩美FTA反对派。当天的讨论会由先进化论坛举办。

但赵培淑议员当天发表个人声明说：“即使韩美FTA谈判达成妥协，我也会带头阻止国会批准。”统合新党聚会计划于28日在仁川江华岛国会研修院举行全体议员紧急非公开工作会议，讨论该问题。

大国家党原则上赞成韩美FTA，但考虑到反对舆论，表示：“如果谈判的最终结果对国家利益没有帮助，就可以抛弃。”政策委议长全在姬在接受电话采访时说：“如果两国能实现‘双赢’，就可以说服国民，如果不能就不能签署。”